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핵심으로 전국에 50개가 들어서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3년 연속 대규모 미달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미달사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개선책조차 효과가 없었다. 자율 교육이 사실상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됐는데도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에 이르러 외면당한 결과다.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도 실상은 가정 소득에 따른 고교서열화 강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역 자사고 24개교의 원서접수 마감 결과, 8개 학교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26개교 중 11곳이 미달이었다. 이날 교과부는 한때 서울시교육청에 미달학교 공개를 미루도록 지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 역시 4개교 중 3곳, 앞서 원서가 마감된 대전지역은 3개 자사고 중 2곳, 전북도 2개교 중 1곳이 미달이었다. 지원자가 2년 연속 모집정원의 60%에 미달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미달된 서울 동양고와 용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는 등록금이 한 해 약 400만원에 이른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규학교 공교육비의 가계부담률(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큰 데도, 현 정부는 자사고 확대 정책으로 가계부담을 늘렸다. 이로인해 고교입시를 앞둔 중학생들 사이에서 소득계층간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자사고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자사고는 원래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돼 있었지만, 교과부는 올해 서류, 면접 등을 활용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교육청이 지침을 거부한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자사고는 우수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