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절반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초대형 '재난소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9일 당정청회의와 30일 비상경제회의를 거치며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규모·지원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구별 지원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둘 전망이며, 소비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품권·체크카드로 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만큼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한정해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총 가구는 2050만가구다.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 아래인 가구는 약 1025만가구며, 전체 가구원 수 평균이 2.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중위소득 이하 인구수는 약 2500만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지자체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계층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재원은 총 5조~6조원 규모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당안의 재정소요는 약 18조원이다.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급범위에 있어 정부안에 가까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상자가 소득 하위 80% 선까지 이를 정도는 아닐 것임을 시사했다.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검토해왔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70% 선으로 결정났을 때 70~80%에 있는 분들은 두 번 실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급 범위에서는 정부안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개별 가구당 지급액수가 확대되며 전체 소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정부는 소비촉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원금의 일부분만 먼저 지원하고, 잔액은 앞서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을 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체크카드 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금의 경우 수혜가구가 그대로 저축해둘 우려가 있어 당장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도 소비촉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산층과 고령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재정지출의 소비진작 효과는 크게 나타났는데, 소득 5분위 중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재정지출 시행 후 1~1.5년 사이 소비를 최대 0.2~0.4% 늘렸다. 반면 중산층(3~4분위)의 소비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오히려 0.3~0.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5분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저소득층만 소비를 늘릴 뿐 중산층은 지갑을 더 닫는다는 얘기다. 김원기 전남대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향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금의 증가는 가계의 현재 혹은 미래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며 "조세의 누진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조세 증가의 부담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혜택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하위 40%와 50%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라 감면이나 유예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다.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