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손 회장과 금감원은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 회장이 연임할 경우 위법행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양산한다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