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주기로 했다.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이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과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 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