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체능 외 유·초등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고교등급제를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대학입시전형은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정책 발표는 문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후보는 '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며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에 따른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 호소에 대답하려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며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 학제를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또한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아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어 학교가 실질적으로 돌봄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로 단순화하는 대입 개선안도 발표했다.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해 정한다. 영어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후보 교육공약 현실시 교육현장에 파장예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5일 발표한 교육 공약은 현실화한다면 우리 교육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내용이다. 내용 중 많은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88곳이 있다. 외국어고는 38곳, 자율형 사립고가 50곳이다.

현재 우수한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몰리고 있으며 서울 상위권 대학 입학생의 상당수가 이들 학교 출신이다. 예컨대 201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경우 서울 출신 학생 10명 중 4명이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졸업생이었다(40.5%). 이명박 정부 들어 자사고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 명문대 입학생 중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는 "특목고가 사교육의 원인이며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며 특목고 폐지를 추진했으나 일부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평등주의 교육에 함몰돼 엘리트 학생들이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고 했었다. 결국 당시 정부의 특목고 폐지안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문 후보의 대입 정책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 중심 선발을 하는 것은 대학과 정부가 합의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학들에 대해 대입 전형 방법을 세세하게 지정하고 강요할 경우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A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입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대학 자율화 정책과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0개 이상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환영할 일이다.

초등학교 학제 개편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초등학교를 5년 과정으로 줄이고 유아 교육 1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편입하면 교원 배치와 학교 시설 등을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초등학생 일몰 이후 사교육 금지 정책은 강력한 사교육 대책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