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전례 없이 발언 강도를 높이며 정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일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규제와 관련해 첫 공식 대응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측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점에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본 측의 경제보복이 산업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성을 결여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요청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8일까지 중재위 구성에 응할 것을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 기한까지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