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받는 20대 '가짜 실업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20대는 2009년(2327명)에 비해 14.5% 늘어난 2665명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2만7338명)의 9.7%에 달하는 수치. 가짜 실업자 10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올해는 6월까지 1108명이 적발됐다. 퇴사하고 재취업한 뒤에도 실업자인 양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물론 권고사직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잘라달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다.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관두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가짜실업자에게 부당하게 나간 실업급여 246억원을 환수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 3조원으로 120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는 인력은 140여명"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1명이 1만명 가까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심사해 가짜를 찾아내야 하는 셈이다.

인터넷에는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는 방법을 묻고 답하는 글이 숱하게 올라와 있다. "평소에 자주 병가와 반차를 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 권고사직당했다고 서류에 쓰면 돼요" 등의 글이다. 지난 3월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은 박모(29)씨는 "힘 안 들이고 돈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