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가 22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계획했던 '대북 전단' 살포가 경찰의 임진각 진입 통제로 무산됐다. 경찰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주시 시의원과 이장들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차를 끌고 나올 정도로 주민 반발이 심했다"며 "이는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남남(南南) 갈등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실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지난 19일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도발 원점을 격멸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북민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단 문제로 단체와 주민이 부딪친 게 한두 번이냐"며 "오늘 갑자기 막은 것은 스물여덟 살짜리(김정은) 눈치를 본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의 위협을 의식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과 경찰이 22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청와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까지만 해도 경찰과 군, 통일부 등은 임진각 부근의 민간인 전면 출입 통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통일부는 담당 국장을 임진각에 급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오전 8시쯤 전단 살포를 막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 40분부터 임진각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통제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전례 없이 심해 남남(南南) 갈등이 우려됐고, 북한군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임진각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전례 없이 강했다고 한다. 전단 문제로 북한이 어떤 형식이든 도발할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군사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위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단을 조용하게 날리는 단체가 많다"며 "이번 탈북자 단체처럼 '쇼'를 하며 (전단을) 보내려는 것은 결국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 술수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단 살포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며 이목을 끌려는 탈북자 단체와는 갈등을 빚어왔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청와대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만에 하나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안팎에선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 협박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사건의 대응 조치로 공언했던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도 연평도 포격 이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다. 이날 전단 살포를 막은 것도 "'연평도 트라우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국책연구소 연구원)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올해에만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두 차례 살포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을 앞둔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에는 우리 군의 종북(從北)세력 실체에 대한 교육을 비난하는 전단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반면 우리 군의 대북 전단 살포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탈북자 및 보수 단체가 전단 살포의 시간·장소를 공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타격'을 공언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