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명 대학의 경우 교수 탈락률이 50%를 훌쩍 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탈락자가 아예 없다. 대학들이 ‘교수 철밥통 깨기’를 표방하며 논문실적 및 강의평가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교수 중 승진심사를 신청한 1448명 중 탈락자는 19명에 불과해 심사 통과율이 98.7%나 됐다. 정년보장 심사도 602명 중 19명만이 탈락해 96.8%가 정년보장 교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교수는 한번 임용되면 연구 성과나 강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철밥통’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2000년대 들어 각 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대학’을 표방하면서 내세운 경쟁력 강화 방안이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기준 강화였다. 대학들은 이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대학들이 교수평가에 도입하고 있는 ‘강의 평가점수 공개’ ‘수강신청 경쟁제’ ‘객관적 논문 지표화’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심사에 적용하거나 심사를 맡은 교수들이 구두합의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대가 117명의 승진심사 신청자를 모두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부산대(81명)·경상대(56명)·제주대(49명)·경인교대(29명) 등 41개 국공립대 중 30개 대학이 탈락자가 없었다. 서울대는 129명 중 128명, 전남대는 115명 중 114명, 전북대는 80명 중 79명이 심사를 통과했고, 가장 탈락자가 많은 강원대도 106명 중 100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탈락자 대부분은 논문 표절 등 연구진실성 논란 등에 휘말린 경우로, 대학들이 제시한 실적 기준은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년 보장 심사 역시 서울대가 신청자 82명 중 10명이 떨어졌을 뿐 31개 대학은 탈락자가 없었고 나머지 대학들은 1~2명씩만 걸러냈을 뿐이다.

서 의원은 “해외에서는 명문대학일수록 심사기준이 엄격할 뿐 아니라 정년보장심사 탈락률이 60~90%에 이른다.”면서 “탈락률이 4% 수준에 불과한 것은 교수사회의 철밥통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