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압박을 가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2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차 전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국채를) 그냥 발행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내 옆에 있는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발행 관련 압력을 넣은 인사로 차 전 비서관을 지목했다.

기재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4% 보다 높아지도록 국채발행 규모를 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 수치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정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으며, 여기에는 2017년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있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또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정책결정 과정 전반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폭로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