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보조에 드는 서울시 예산은 60억~21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1곳당 평균 사용비용이 3억~4억원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260곳 중 10~30%가 해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처음으로 매몰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

사용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신청해야 하고, 사용비용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와 소득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돼야 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부구청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료가 첨부된 비용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액은 사용비용의 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가능한 비용은 용역비, 인건비, 회의비 등 시가 정한 29개 항목이다. 구역별로 편차가 심한 인건비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상한치를 적용해 지원하며, 지나치게 과다 사용된 비용은 검증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보조받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 다음 단계인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매몰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조합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비용보다 훨씬 많고 뉴타운 정비사업이 가져오는 문제가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로 파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