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평균수명의 연장추세를 감안해 고령자의 기준연령을 높이고 현재의 연금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함계 연구할 방침이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 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에 나올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을 담았다.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으로 정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