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3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600㎡ 이하 면적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을 포함한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의 체육시설이 임야이외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주말농원의 원두막의 규모도 100% 확대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로 제한돼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해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신속히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이장은 제한된다.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의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했다.

이행강제금의 한시적인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및 구역관리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난 2월 7일 대폭 상향했다.

이에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보완했다.

이행강제금 감면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간 감면하되 1차년 도에는 75%, 2차년 도에는 50%, 3차년 도에는 20%로 연차별로 감면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감면토록 했다.
이행강제금을 감면 받은 자는 감면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 개발제한구역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