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훈령인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됐다.

28일 국토해양부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일부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조정권한은 국토해양부 기존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10퍼센트 포인트를 더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정권이 현행 20%p 범위내에서 30%p 범위내로, APT 규모배분(60㎡이하, 60~85㎡, 85㎡초과) 조정권도 현행 10%p 범위내에서 20%p 범위내로 획대했다.

임대주택 확보기준은 ‘면적에서 호수기준’으로 조정됐다.

전체 APT건설용지내 임대APT 확보기준을 ‘전체 APT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APT 전체 건설호수의 40%이상으로’ 조정해 임대 APT 건설호수를 명확히 했다.

이에 지역별 임대 APT의 수요분석에 따라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이 짓고, 초과된 지역은 건설호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을 명문화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물 인수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은 시·도지사가 한층 더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택지개발은 그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여건과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수요에 맞추는 맞춤형 개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