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5년 뒤인 2022년부터 현행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5시 퇴근제' 도입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및 적용확대와 5시 퇴근제 순차적 도입이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행정해석을 폐기한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정부가 제외한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이외에 2021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짜야근 전면금지 ▲근로감독기능 확대 및 노동전담 검찰관제 도입 ▲연차유급휴가 30일로 확대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도입 ▲대체 휴일제 전면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 의무화 등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임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린다.

이어 2022년부터는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주 35시간제 법안을 국회에 처리한다는 게 심 후보의 계획이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며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공공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

한편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 심 후보는 "문 후보는 정부가 생산성과 연동해 보겠다는 말 외에는 안 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의 구체성이 가장 큰 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노동자 삶을 어렵게 만든 제도는 대부분 민주정부 때 마련됐다"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