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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되었다.
이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국방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커져 소송 중이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009년 강정마을 주민 4백49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국방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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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지정 위치 도면 |
국토부는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이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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