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란적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인 대법원이 4 대 4로 '무승부' 판결을 내리거나 심리를 거부할 것이며, 결국 원심인 시애틀 소재 연방 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미네소타·워싱턴 주 정부 간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이들 선택지는 Δ행정명령을 지금처럼 계속 중단시키거나 Δ원상회복시키거나 Δ추가 심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다. 외신들은 제9 연방항소법원이 미 전역 항소법원 중 가장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효력 정지를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나 주 정부 모두, 패소한 측은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이념 성향이 보수 4 대 진보 4로 양분됐기에 행정명령에 대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거나 관련 심리를 애초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경우 모두 원심인 워싱턴 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담당 법관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 효력 일시 정지(Temporary Stay)를 명령한 당사자, 제임스 L. 로바트 판사가 된다.

만약 대법원이 무승부가 아닌 판결을 내릴시, 해당 판결이 미 전역에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외신들은 항소법원이 가장 빠르게는 이날 효력 정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며, 대법원 상고가 그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WP는 항소법원이 행정명령 효력 회복을 지시할 경우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 수백명이 구금되고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이 허가되며 취소된 비자도 효력을 다시 찾게 된다.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효력 중지 확정에 개입해 행정명령을 원상복귀시키더라도, 국내 다른 연방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미 전역에 해당하는 효력 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최종 판결 때까지 임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