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의 의료비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 고령자의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1조5천억엔(약 16조 원)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6천4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5천억 엔대로 줄일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의료비에서 1천억엔, 간병보험 분야에서 400억 엔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자연증가분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경감 제도 단계적 폐지 ▲ 소득이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확대 ▲ 초진료 할증(5천엔) 부과 대형병원 확대(500병상 이상→200병상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비 부담 확대 대상은 연간 370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는 16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의료비 억제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보육사나 간병인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은 확충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사회보장비는 사상 최대 수준인 32조 엔(약 342조1천5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육사나 간병인 처우개선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비세 인상 등 근본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