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의 군용지와 성주골프장을 교환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낙점한 뒤 부지 매입 방식도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과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앞서 국방부와 롯데는 해당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결과에 따라 교환하기로 한 부지 면적 등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는 입찰 방식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한 달 반 가량 시장가치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환 협상이 실시된다.

올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으로 1400억원이다.

성주골프장은 전체 부지가 148만㎡에 달하지만 임야 등이 많아 공시지가가 낮은 반면, 남양주 군용지는 면적으로는 성주골프장의 7분의 1에 불과한 20만㎡ 이지만 퇴계원역에서 불과 5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시지가가 높다.

시장평가 가격은 양쪽 부지 모두 상승할 전망이라 롯데가 부지를 교환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등의 배임 논란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의 평가 가치가 성주골프장 보다 높을 경우 시세 만큼 남양주 부지를 분할해 성주골프장 가치만큼만 교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 교환 협상이 마무리되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 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일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한미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지를 공여하는 논의를 하게 된다.

부지를 공여 받는 미군은 사드를 운용하기 위해 기지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데 기반 시설은 우리가 담당하게 돼 있다.

진입로와 수도, 전기 등은 우리가 제공하는데 성주골프장은 이미 이 같은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도 기지 설계가 끝나면 진행된다.

골프장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등은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축을 최소화 하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계획했던 대로 사드 배치를 내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