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상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 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컨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의상이나 촬영 장소, 배경음악의 검색과 즉석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형 케이블TV․위성방송과 차이가 있다.

IPTV는 그간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하여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채널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고객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다. 3년 약정 후 2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조로 그동안 할인(월 이용료 할인 + 결합상품 할인 + 장비임대료 할인) 금액 약 149,5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제는 ①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②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③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유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위약금 부과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임의․수시 채널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도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