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애경유지공업(주) 및 수원애경역사(주)*가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적발된 AK플라자의 법위반 내용․의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은 첫째 애경유지공업(주)와 수원애경역사(주)가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 2%p 부당하게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2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킴 것. 둘째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인 특정매입에 관한 것이다.

각 사업자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애경유지공업(주)는 2007. 8. 19.부터 2008. 9. 29.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p 부당하게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2,123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가형 기획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할 때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기획판매수수료율 따로 적용한 것도 적발되었다.

수원애경역사(주)는 2006. 8. 1.부터 2008. 2. 29.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p 부당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12,439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적발 내용은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고시(2005년 고시 및 2008년 고시,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경유지공업 (200만원) 수원애경역사 (1,200만원) 총 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시정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독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납품업자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 11. 14. 제정되어 2012. 1. 1.부터 시정되었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어 엄중 조치될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