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로 대출을 승인한 사례가 75건, 금액만 8조301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 즉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로 여신을 승인해 준 사례가 36건, 대출금액은 8조807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 여신업무 내부지침은 고의 및 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13건, 1조1229억원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행 또한 분식회계로 확정된 기업 39개에 대해 2206억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했다. 이중 14건, 905억원은 중징계 처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신규 여신 사유를 살펴보면,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시 생존 불가’ 등의 사유로 승인을 해줬으며, 중소기업은행도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 명목으로 대출을 시행해 주고 있었다”면서 “분식회계를 해도 위반 조치만 이행하면 대출 받는데 문제없다는 인식을 국책은행이 나서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