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어/t다.

또한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돼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6만5천 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돼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만 4천 건(80.7%)이다.

그러나,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등 매우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되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됐다.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시범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