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취락지구 지정이 완화된다.

또 취락지구 안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해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규모 20호 이상 되는 곳 약 25개소로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약 5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지인 토지에 한해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허용하고 건폐율도 완화했다.

아울러 전통사찰의 경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적의 2배인 최대 660㎡까지 증축 허용된다.

그동안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 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의 증·개축 시 대지조성도 추가로 허용해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현재 기자

TIP: 개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