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은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 등을 통한 편법적인 토지매매를 방지하고, 조합 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하면 할수록 의결권자가 감소되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도 해소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