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부유층이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리는 대신 누진 구간 1단계(월평균 전력 사용량 100㎾h 이하)에 속한 저소득층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가장 싼 1단계 요금을 쓰는 가정은 1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구가 많은 저소득층이 고소득 가구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쓴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누진제가 저소득층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국민에게 '요금 폭탄'만 안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누진 구간 1단계(㎾h당 60.7원)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10.0%(4만4000가구)로, 누진제로 요금 단가가 1단계의 4.6배인 4단계(㎾h당 280.6원) 적용의 비율(11.8%·5만2000가구)보다 오히려 낮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37.3%(16만4000가구)는 3단계(㎾h당 187.9원) 요금을 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체로 외부 활동이 적고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들도 '높은 전기요금=부유층'이라는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100㎾h 이하 사용자의 94%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라며 "100㎾h 이하 사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로 바뀌었는데도 1단계 요금 적용 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누진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고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