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달하면서 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지만,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려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만약 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2배, 4배 이상 불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7일 전력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데가 됐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다.

애초 취지였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에서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조성진 연구위원과 같은 연구원 윤태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면서 "구조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기저발전 증가 등으로 전력 도매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전기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