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 수석은 현직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 또는 감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및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땐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또 증거인멸 방지와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은 직책에 임명된 뒤 비리로 감찰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서울 강남역 땅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조직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과 산하 3개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법조계에선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 수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