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이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2011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올 7월말까지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건설기계 시장을 분석해 객관적인 수급전망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와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는 제외됐다.

한편, 굴삭기가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 노동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노동조합 등 건설분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T/F’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사)한국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