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자가 시공 능률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도 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하지만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과 기존 예외는 유지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27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공자격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로서 해당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와 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지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즉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다.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어 심사위원회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해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도록 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 된다.

가입대상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지도 기준 고시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지도·감독 기준에 자본의 적정성·건전성·유동성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 기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 관리를 위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의무화된 건설기술자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와 예산 부족이나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