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부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한정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이 사기진작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리츠 등 법인에게 민영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규개위 심사 중)했다.

당첨자명단 관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에 대한 통보조항을 삭제하고, 당첨자명단 관리기간을 청약 및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물량은 전체공급량의 2퍼센트 범위이나, 시·도지사 승인시 1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