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나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된 학원비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교육감이 학원에 휴강·휴원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액수를 초과해 학원비·교습비를 받은 경우 학습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징수액은 모두 ‘무효’가 되며 학원·교습자는 이를 학습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 교육당국은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적발해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학습자에게 ‘반환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으로 학교 휴업 결정 시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원비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반환 의무를 명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