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을 부풀린 수조원대 허위 매출을 이용,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54)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모(51) 부사장 등 모뉴엘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7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6개월~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의 범행으로 약 54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허위 물품대금 채권을 이용하고 분식회계 등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 등은 국가 금융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불량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역보험 수출금융제도의 신뢰와 안전을 심각히 해쳐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 등이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개인적 착복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 운영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뉴엘 직원들이 박 대표 등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과거 사물인터넷 등 100여건이 넘는 상표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일부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에 대해 "모뉴엘 부품 구입 대금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1조2000억원대의 해외매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했으며, 판매한 수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허위로 매출을 꾸며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 등은 361억여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을 이용해 2조8000억여원을 입·출금 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허위·위장 수출을 반복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10곳 등이 5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박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