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1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을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했다.

단독주택의 가구 수를 늘려 전·월세용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우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제1종전용주거지역은 현행유지).

또한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단독주택의 가구 수가 대폭 확대되어 주택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