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하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LH 경남이전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세수 보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국토해양부는 LH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LH공사 통합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진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LH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분산배치를 할 경우 LH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양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한 혁신도시 간, 형평성 유지, 혁신도시의 성격 변경 최소화, 재배치 이전기관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북･경남 이전 방안을 각각 검토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양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경남-주택건설군, 전북-농업기능군)을 유지할 수 있고,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해 혁신도시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LH본사를 전북에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능군간 맞교환방안은 양 혁신도시 성격 변경, 전북의 농업기능군 대규모 부지(6.7㎢) 처리 곤란 및 경남의 추가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 지연이 우려된다.

아울러 전북의 일부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과도한 이전기관 재배치,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주택건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이전협의회(14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16일)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틀째 국토부를 찾아 정종환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전북 몫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 장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LH본사의 진주 이전이 결정된 12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부가 LH공사를 지방 이전하는데 있어 애초 약속한대로 분산배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LH공사가 경남으로 일괄 배치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둔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방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계속 주장해온 분산 배치안으로 지방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 추가선택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하는 이른바 신(新) 분산 배치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