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 77%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이 실리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독도 등 영토관련 기술이 현행 교과서보다 60%가량 늘어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과 교과서 35개종 중에서 27종 교과서에 독도기술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의 표현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제일학습사의 지리A 교과서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다가 이번 검정 통과본에선 "일본의 영토", "한국이 점거"라고 기술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6종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에도시대 초기 일본인의 독도조업' 등 역사적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일부 현대사회 교과서의 경우 독도문제와 관련 일측의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 등 일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 분량 자체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등에 대한 기술은 미비했다.

이번에 검정 신청한 역사 교과서의 17종 중 11종, 현대사회 교과서 10종 중 2종, 정치경제 교과서 2종 모두에는 위안부 관련 기술 분량이 증가했다.

내용면에서는 교과서들이 대체로 현행 기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군도 설치 및 감리에 관여한 위안소에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성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 "위안부란 전쟁중 조선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강제적으로 모집되어 일본군의 성적 상대로 강요된 사람들의 의미"등 비교적 충실한 설명을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

그러나 몇몇 교과서는 강제 연행과 관련된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도 했다.

일례로 청수서원의 교과서는 '일본군에 연행되어'로 되어있던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는 강제성이 빠진 표현으로 수정했다.

한편 이번 검정에서 통과된 교과서에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일간 일본군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는 지난해 4~5월에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의 역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비해 일부 개선된 모습과 후퇴한 모습이 동시에 보여졌다.

일부 교과서가 명성황후의 시해와 관련해 일본군의 '계획적 시해'라는 점을 명시한 점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과 관련 '(살해된 인원수에 대한)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된 점은 후퇴한 측면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