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입주가 가능하므로,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 청약기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의 동별 사용검사도 확대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로 사용검사가 가능(法제29조)하나, 사업계획 조건 미이행의 경우에 한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공사완료 후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이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은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 입주자 모집을 허용했다.

또한 견본주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 경감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