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부모 총회와 면담 등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14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교장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9월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촌지를 건넨 학부모 역시 함께 처벌받는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 명의로 교사들과 학부모 전체에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관련 제보가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센터 상근시민감사관이 직접 사실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후속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거나 자습실 간식 제공을 위한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