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갖기 위한 것이다.

기존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날 단국대 김호철 교수는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해 정비사업 관련 법제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과거 철거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우쳤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리’의 개념을 추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개발위주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것.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기존에 지가 상승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任意化)할 것을 주장했다.

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도심 상업·공업지역에도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해 역사·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마을을 조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어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을 주장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여건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이를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사업 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