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1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96조7천218억엔(약 1천59조7천808억원)의 내년도(올 4월~내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예산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2016년도 예산안은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가 31조9천738억엔(33.1%)로 가장 많았다.

공공사업 예산은 5조9천737억엔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일본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에 따라 방위예산은 1.5% 증가한 5조541억엔을 차지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5천519억엔으로 17년만에 증액했다. 이는 오는 5월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은 2조4천억엔 계상됐다.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은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해 전년도에 비해 1.6% 삭감한 15조2천811억엔으로 편성했다.

세수는 57조6천40억엔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신규국채발행 34조4천320억엔 등으로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