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서민주거 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 PF를 처리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연착륙 방안으로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시각은 이번 발표된 5.1 활성화 방안이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 최대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이미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 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했다.

◆누란지위(累卵之危): 포개놓은 알처럼 무너지기 쉽고 위태로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