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조합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원, 조합, 시공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불신의 벽이 제거된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시장․군수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는 이런 조항이 미비 돼 조합설립 이후 발생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 또는 조합장의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3월 말 현재 전국 82개 지구 546개 구역에 걸쳐 정비 사업이 지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35개 지구 331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86%가 착공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서울시 뉴타운사업구역 중 56개 구역에서 108개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송내용이 조합원과 조합, 시공사간의 분쟁으로 그 중 지구지정 취소소송만 9개 구역이나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출은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상 부정 및 조합장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