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했다.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다만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 시, 제안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했다”면서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친수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