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해 가로챈 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특수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주점 업주 A(52·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주점 업주 B(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울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과 공모, 인사불성이 된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9명의 손님으로부터 2200만원, B씨는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명의 손님으로부터 425만원을 가로챘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의 취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이 과감하고 대담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일부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