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해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를 부과,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