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공동 대응책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거듭된 실험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전략무기 전개 및 맞춤형 억제전략+4D 작전 체계 가속화=양국이 고려하는 단기적 방안은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만나 전략자산 투입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가공할 위력을 지닌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이 거론된다.

B-52나 F-22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 스텔스 성능과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어 북한이 눈치 채지 못하게 진입해 공격 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어서다. 쥐도 새도 모르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은신처를 폭격할 수도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B-52 폭격기 배치를 고려했었다. 어떤 전략자산을 언제 투입할지는 북한의 추후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체계 구축도 빨라질 전망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생화학 수단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공격할 때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정밀무기, 미사일 방어망까지 포함한 다양한 타격 수단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북한 WMD 위협을 위협·사용임박·사용 등의 단계로 나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선제공격도 고려된다.

4D 작전체계는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파괴(Destroy) 과정으로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작전 방안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를 개념 수준에서 실질적인 계획 수준으로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완성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강화=군은 당초 2020년대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던 킬체인·KAMD 체계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징후를 발견하면 선제공격하는 체계이고 이를 막지 못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파괴하는 것이 KAMD 체계다. 현재 두 체계의 개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킬체인의 주요 타격 수단인 사거리 500㎞ 미사일 현무 2B의 생산 규모를 늘리고 개발완료 단계인 800㎞ 미사일 양산을 서두를 계획이다. KAMD 체계의 중장거리 요격미사일(M/L-SAM)은 2020년 내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