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은 면적에서 제외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개발행위 규모산정시 연면적 계산방법 명확화,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국토해양 법령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달 개정된 14개 시행규칙과 함께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5% 경제성장 목표달성 뒷받침과 서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2011년 제도개선과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와 기대 요인이 작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한 하위법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1%P 이상 추가 성장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