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와 대회하고 국회를 설득하며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요청했다"며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우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타막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인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 해를 버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