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 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해안권 등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 중이었으나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2단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관련 지역·지구의 통합·정비작업도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제정안은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종의 지역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했다.

이어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등의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했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구역 지정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구역을 해제하게 했다.

그러나 구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종료 시까지 구법에 의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추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축소하고, 사업규모가 커서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실시계획을 분리해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토지보상기준시점을 지구지정 고시일로 통일하고, 토지조성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형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계획의 신설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개발관련 종합계획(예시, 종전의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등)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사업간 중복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으로 복잡한 지역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단순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초광역권개발사업 등도 인허가 의제 확대와 사업준비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으로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제정안은 상반기내에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