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비 중인 경찰을 때린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채모(55)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채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신도 4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위로하겠다"며 조계사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채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